핵 위협 대응 미온적 비난… 국가안보 앞세운 외교 정책에 제동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대응방식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이 유엔 사찰단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파헤치게 하되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급박한 위험을 안겨주는 북한의 위협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라크가 핵무기를 획득하기 전에 맞선다는 근거로 내세운 선제공격 정책도 북한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신뢰도를 잃는다는 주장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재개에 따른 임박한 위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과의 무력 대결보다는 외교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옹호한다. 북한이 아마도 2~3개의 핵폭탄을 가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개발한다고 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의 이견 가능성과 중국 때문에 대북 접근에 있어 거북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한국의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전 당시 대북 화해정책을 내세웠으며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이자 맹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때문에 북핵 문제를 마음먹은 대로 요리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을 놓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처럼 격론이 벌어진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앞세워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어 오던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부시의 최대무기였던 ‘외치’가 부메랑으로 작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