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될까 부자만 살찔까

줄어든 세금만큼 소비늘어 경제성장 기대에
조세형평 침해·경제에도 자극안돼 반론 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공개한 과감한 경기부양책은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의 규모가 6,700억달러나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규모는 당초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준비하거나 예상했던 3,000억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과연 미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또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느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의회 민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부양책이 “경기는 자극하지 못한 채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1,360억달러 규모의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부시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은 부부 납세자 및 자녀가 있는 가정과 신규설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배당세의 철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9,200만 납세자가 올해 1인당 연간 1,083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최고 3,500만명까지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 세금절약분은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자연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화당 정부가 노리는 기대효과다. 특히 배당세 철폐로 주가는 10%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주가 상승 역시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돈 에반스 상무장관은 이 과정에서 향후 3년간 2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3월 침체가 시작된 이래 잃은 160만개의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 대해 배당세 철폐가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지방정부 재정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가상승 기대효과는 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6,700억달러 중 올해 지원 규모는 1,000억달러 미만으로 이 정도로 10조달러 규모의 미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시 정부의 감세안이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것이고 2004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배당세 철폐로 인한 10년간의 감세액 3,000억달러 중 25%를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이 향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신 전 납세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더욱 많은 실업자들에게 당장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1,360억달러 규모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같이 단기적인 경제회복 효과나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 이 부양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