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러시아 공동선언문 채택 등 침공저지 공세 역효과

미, 안보리 승인 사실상 불가능 판단

당초 계획대로 단독실행 가능성 커져

이라크전이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3국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 5일 파리에서 긴급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안 결의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제2의 중동전을 지연시키기 위한 막판공세에 나섰지만, 이같은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행동 시점을 앞당기는 역효과를 보일 공산이 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라크를 공격하는 ‘정공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미국이 당초의 스케줄대로 3월중 영국, 호주, 스페인, 불가리아 등과 함께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대이라크전은 당초 미국이 잡아놓았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확고부동한 부시 대통령의 전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5일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이라크전의 도덕적 부당성을 지적했고, 미국 전역에서는 고교생들까지 대거 참여한 반전시위가 이어졌으나 백악관은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7일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인 한스 블릭스 유엔무기사찰단장도 5일 “사담 후세인 정부가 사찰활동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는데 힘을 보태려 노력했지만 “이라크의 협조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대응사격에 눌려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전략적, 혹은 정치적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고 ▲미사일 폐기 등 국제사회를 분열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최근 조치는 너무 하찮고 너무 늦었으며 ▲미국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라크전이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했다. 파월 장관은 이어 “유엔에 내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후세인의 손에 놀아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앞으로 이라크전을 지휘하게 될 토미 탐슨 중부지역사령관과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준비가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떠난다면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