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분식회계·북핵·가계부채등 ‘불똥’

한국경제가 ‘4각 파도’에 휘말리면서 또다시 경제위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라크전쟁 지연으로 내수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작된 경기 하락세가 북한 핵문제 영향으로 속도를 더하고 있고 신용카드 부실로 촉발된 가계부채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SK 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불똥이 다른 그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북핵 문제 등을 앞세워 신용등급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4각 파도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 민간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미-이라크전쟁 지연과 북핵문제 등으로 시작된 경기하락조짐은 주가와 환율 등 국내외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말 750선을 유지했던 주가는 이날 현재 530선으로 불과 3개월만에 200포인트가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난 2월부터 순매도세에 들어가 2월달 7억3천만달러어치를 팔았고 이달들어서는 지난 7일까지 1억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1월말 1천1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경제위기감 고조 등으로 달러사재기 현상이 빚어져 지난 10일 1천238.5원으로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은 외평채 가산금리 상승과 북핵문제로 신규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해 소비자기대지수, 경기실사지수, 무역수지 등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소비 등 내수의 급격한 침체 및 투자 위축 등을 몰고 오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부실로 촉발된 가계부채가 본격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계부실 대책이 부실하다"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 가계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돼 향후 부동산가격의 버블(거품)이 꺼지면 부동산담보대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분식회계 문제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독당국이 분식회계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함으로써 이 부분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견해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위기 상황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곧바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쳐 외평채값 하락은 물론 공공.민간부문의 차입금리 상승, 주가하락, 환율 상승 등 경제위기를 한층 더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비, 청와대와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뉴욕의 무디스 등 본사를 찾아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무디스등이 북핵문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신용등급 조정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천200억달러를 넘어서 경제위기 재연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주가하락, 환율상승, 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등의 상황을 볼 때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