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이 3주일만에 어처구니없이 멸망하고 나니 예상대로 북한이 협상에 응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이제 한국문제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진다.
한국전쟁 반세기가 지나도록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핵 위협 속에 더욱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뾰족한 방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와 정치, 학계, 지도자층에 대한 실망이 크다.

반세기 동안 굳어진 분단이 일시적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되리라고 믿는 순진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핵무기 앞에 겁에 질려 양보만을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역사적인 무지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먼저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야 한다.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근세기의 예로는 베트남이 있지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났다. 인권유린으로 유명했던 유고슬라비아는 결국 국제연합군의 침공으로 해결된 것이다.
3개월 전 월스트릿 저널에 북한문제 원칙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향해야 될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윌리엄 베넷 전 교육부장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등 17명의 저명 인사들의 공동선언문이었다. 그들은 부시 대통령과 같은 노선의 보수지도자로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반영되리라 믿는다.

그 골자는 우선 헬싱키 선언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가장 급선무를 우선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인권문제만이 자유진영을 단합시켜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에 공급할 원조물자는 반드시 인권옹호, 종교자유의 보장, 가족상봉과 자유여행 국경 개방 등의 보장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
유엔조사단의 감독 하에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며, 러시아와 중국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취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주장 했다.
미국은 또 일본과 남한의 협조를 얻어 북한 정권의 멸망이나 경제적 붕괴에 대처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촉구 했다.

최근 이라크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국제 정세의 가능성으로 희망에 차 있다. 이때야말로 한국의 통일 문제도 새로운 각도와 준비로 대처해야 될 것이다.
핵의 위협이나 정치적 공과를 앞세우기 전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세계의 앞에 내어놓고 협력해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라크, 유고, 동구라파 등지에서 지난 10년 사이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에 앞서서 항상 인권문제가 선두 문제였음을 기억하자. 한국의 통일도 인권문제와 기근에 초점을 둘 때에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 인권문제에 소리를 높이자. 그것만이 살길이다.

권영조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