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예산위원회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5천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승인했다고 월 스트리트가 최근 보도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감세안에서 부시 대통령의 배당세 철폐 요구를 거부하고 배당세율 최고 한도를 현행 38.6%에서 15%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또한 자본이득세율도 최고 20%에서 15%로 내렸다.
이같이 두가지 세율의 최고한도를 15%로 낮출 경우 11년간 2천77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반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년간만 배당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보다 작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상원의 감세안은 배당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에게 일종의 승리를 안겨줬으나, 2006년에 다른 감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되 배당세는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의 감세안에 따르면 11년간 약 91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든다.
이 신문은 상·하원 두가지 법안이 모두 부시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개인과 가족,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이 마련한 상원 법안은 앞으로 많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4천150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감세규모는 상원이 내년도 예상안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감세 규모인 3천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이며, 또한 재무위원회의 공화당 중도파 핵심인사인 올림피아 스노우(메인주)의원이 일시적인 배당세 철폐는 하나의 속임수라고 비난하는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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