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강화등 지연 처리건수 1년새 26%줄어

영주권과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신청 승인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적체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정부의 이민 서비스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BCIS)이 최근 발표한 2003회계연도 상반기(2002년10월∼2003년 3월) 이민 신청 처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처리된 시민권을 제외한 영주권 등 각종 이민신청은 229만99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11만5,678건에 비해 26%나 감소했다. 또 동 기간 이민신청은 3%가 증가하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신청은 502만3,6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68만3,673건에 비해 무려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민서비스가 지연되고 계속 적체되는 주요 이유로는 9·11 테러사태이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심사절차가 주범으로 현 BCIS 인력과 예산이 대폭 증원되지 않는한 이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BCIS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까지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부(CIA)의 강화된 신원조회를 실시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상반기중 신청이 기각된 이민신청건은 31만7,21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CIS가 따로 집계하는 시민권 신청도 역시 승인·선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상반기 승인·선서 건수는 20만3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2만2,786건에 비해 10%가 감소했다. 이는 신규 시민권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9%나 감소한 가운데서도 승인·선서 건수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권 처리 능력의 적체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단 신규 시민권 신청 감소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 신청건은 지난해의 77만7,636건에서 올해에는 64만9,444건으로 감소해 앞으로 시민권 처리가 다소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