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 보도, 취업비자 규제 강화따라 최근3년간 40% 급증
최근 이민법 등이 강화되면서 유학생이나 취업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조건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외국인 기술직 노동자들의 국내 편법 취업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시비자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건수도 함께 줄고 있지만, 규제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재원비자(L1)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가 침체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자 국내기업들이 L1비자를 통해 외국인 기술직 노동자들을 입국시켜 비용절감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 동안 발급된 L1비자는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4만1,739건에서 지난해 5만7,700건으로 급증했다.
당초 L1비자는 해외 지점이나 분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미국 내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인도나 그 밖의 국가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L1비자를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 내 사무실로 일단 이동시킨 뒤 미국기업과 다시 고용계약을 맺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의 비자 이용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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