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 뿐 아니라 LA시장까지 나선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 개혁안은 만시지탄이라고 할 만큼 가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은 붕괴 일보 직전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종업원 상해보험료 폭등이 계속돼 한인 봉제 업계의 경우 업주들은 종업원 임금 100달러 당 보험료를 12달러 내고 있고 종업원 상해보험 때문에 공장 문을 닫는 업소가 나올 만큼 종업원 상해보험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한 대형 한인 봉제업체는 연간 종업원 상해보험료로 2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도 디덕터블 액수가 50만 달러에 달해 종업원이 상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료 청구를 하지 못하고 업주가 피해액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영세 한인 봉제업소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가입요건 강화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마저 있다.

3일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한 LA시장이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공정한 보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혁작업이 없는 한 종업원 상해 보험 시

스템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미 퍼시픽림, 캘콤, HIH수피리어 내셔널, 그레이트 스테이트 등 18개의 종업원 상해보험 취급 회사들이 가주내 영업을 중단했고 한인 봉제업체 80%가 가입해 있는 켐퍼사도 7월15일 이후 가주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이같은 위기상황은 증가하는 보험사기와 남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보상비 폭등과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 보험사의 재정 악화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상해보험 의료비용은 125%가 폭등했고 가주의 상해보상비는 주당 602달러로 뉴욕의 400달러 보다 50%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