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소수민족계 운영 식당, 마켓, 바디샵 등 스몰 비즈니스를 주 타겟으로 삼는 근거 없는 공익소송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 노력이 좌절됐다.
주하원 법사위는 불공정 경쟁 금지법의 ‘사업체와 직업에 관한 법률’ 조항을 남용, 무분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루 코리아 하원의원(민주·애나하임)의 AB69 법안을 6대5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피고 명단에 포함돼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한인 등 영세 업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극소수 변호사의 법률 남용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공공의 이름으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9일 코리아 의원측은 “일단 입법이 좌절됐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주 변호사협회는 3,000여 업소들을 상대로 악의적 공익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셰인 한씨 등 ‘트레버 법률그룹’ 소속 변호사 3명의 자격을 영구박탈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 4일 변호사협 법원에 제기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