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C평의회가 의결한 등록금 인상에 반발한 일단의 UC계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UC버클리 로스쿨 재학생과 UCSF, UC 데이비스, 그리고 UCLA 등의 학생들은 24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UC 평의회가 학생들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후에 봄학기 및 여름학기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UC 평의회와 의원들의 실수에 대해 학생과 가족들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UC평의회의 하난 아이즈만 대변인은 가주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UC평의회는 지난주 등록금을 25%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주 주민으로서 학부생은 등록금이 약 4,800달러에 이르고 다른 교내 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5,274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캘리포니아주는 380억달러의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음에서 불구하고 가주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각 부문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UC계열 대학들은 이미 3억6천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됐고 앞으로도 30억달러의 주예산보조금중 8천만달러에서 4억달러에 이르는 추가 예산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부족한 예산을 등록금 인상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집단반발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적자는 주지사 신임투표와 연계돼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