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 샌더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장이 6일 법원으로부터 ‘사실에 입각한 무죄’(Factual Innocence) 평결을 받았다.
샌더스 국장은 올해초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위법행위를 감추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샌더스 국장은 검찰의 기소취소로 혐의를 벗기는 했으나 그같은 기록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사실에 입각한 무죄’신청을 해 이날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사실에 입각한 무죄’는 잘못된 혐의로 체포가 되거나 기소가 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다. 기소후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아도 체포나 기소기록이 남겨지는 것과는 달리 ‘사실에 입각한 무죄’ 평결을 받으면 체포당하면 찍게되는 머그샷이나 지문등의 기록이 모두 말소된다.
샌더스 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홀가분 하다"고 말하고 "나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동료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샌더스 국장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경찰국 간부들도 ‘사실에 입각한 무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샌더스 국장등 경찰국 간부들은 지난해 11월 경찰부국장의 아들인 페이건 경찰등이 비번일 때 주민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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