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거주자들이 E-2 비자 취득을 위해 미국내 사업체를 매수하려고 매수 대금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의 해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를 하려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10%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10% 미만의 투자인 경우는 임원의 파견,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는 100만달러 이하,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매출액의 30% 또는 100만달러중 큰 금액 이하에서 외국환은행(한국의 시중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재경부장관에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신고자가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다. 신고수리가 되면 달러화송금,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물품, 특허권, 현지법인 청산후 잔여재산, 채권회수가 면제된 해외채권,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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