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텔레마케팅 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 운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 상·하원은 오클라호마 연방법원 리 웨스트 판사가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월권을 지적하며 리스트 운영을 중단시킨지 하루 만인 25일 FTC에 텔레마케팅 금지 리스트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95-0, 412-8의 압도적 표차로 전격 통과시켰다. 빌리 토진 연방 하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텔레마케팅 거부 등록자수를 언급하며 5,000만명의 미국민들이 잘못 생각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됐으며 서명이 유력하다.

그러나 의회 표결 직후 덴버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노팅햄 판사는 FTC의 표현의 자유(freedom speech right) 침해를 들어 2번째 리스트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노팅햄 판사는 FTC가 소비자들의 결정권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며 또 자선단체의 텔레마케팅은 허용함으로써 이를 상업적 표현의 자유보다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웨스트 판사는 이날 항소 절차를 밟는 동안 리스트 운영 중단 명령의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FTC의 요청을 기각했다. 웨스트 판사는 리스트 시행을 허용하면 텔리마케팅 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웨스트 판사가 소송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도 보고 있으나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텔레마케팅 업계가 또 다른 일련의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의회 및 FTC와의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