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노사간, 보혁간 세대간의 갈등에다 이념논쟁은 광복이래 보수세력과 직업 정치인들이 향유해 오던 독과점 민주주의를 노무현 정권이 서민화하려는 개혁과정에서 빚어지는 파열음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교차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대북 관계에서 보수가 북한과의 대립적 적대관계를 정책적 시각에서 접근하는데 반하여 진보는 민족적 차원에서 유화정책으로 포용하지만 노 정권 하에서는 그가 공산주의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발언에서 대북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번 송두율 사건에서 보듯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은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신문보도를 보노라면 송두율은 북한의 거물간첩이다. 유신독재를 거부했다는 그가 김일성 세습독재와 공산당에 충성해 왔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이며 그가 지성인이 못되는 단순 지식인의 모순된 두 얼굴을 보여준다.

이런 그를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이 감싸고 그를 비판하는 보수를 비민주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애꾸적 시각이다. 북한은 공산 독재국가이며 김일성 교조의 교조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이 이미 사망한 공산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교조주의를 보호키 위해 인민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 교조주의 전위에는 민족 주체사상이 있고 남한을 향해 간단없이 민족 자주통일을 외쳐대고 있다.

DJ의 햇볕정책이 나 홀로 사랑에 빠져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고 정마저 주었는데도 북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교조주의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남북문제는 상대가 있는 정치적 과제이지 감상적인 민족주의가 국가에 우선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용공’을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착각한다면 한국은 또 혼란을 겪는다. 북한의 김일성 신화는 깨어져야 하고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흡수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역사의 순리이다.

남진식/사이프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