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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 대출을 재융자하고 싶어 모기지 대출자와 금리를 락인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락인 수수료를 지불해 달라고 요청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특정 일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출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도록 모기지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락인 수수료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크레딧 카드에 부과된 락인 수수료를 돌려 받지 못한다면 소액청구 법원에 대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할 수 있습니다. 락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위반, 사기, 대출자 신용 위반으로 대출자에게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답> 할 수 있습니다. 락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위반, 사기, 대출자 신용 위반으로 대출자에게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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