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자동차세 3배 인상안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막대한 예산위기를 맞고 있는 주내 카운티와 로컬 정부들이 새크라멘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LA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6일 자동차세 인상철폐로 인해 감소되는 40억달러의 로컬정부 지원금을 주정부에서 신속히 메꿔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주정부는 자동차등록세를 카운티와 로컬 정부에 지원금으로 제공해왔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전임자인 그레이 데이비스가 단행했던 차량등록세 인상결정을 철회함으로써 LA카운티는 매년 7억6,000만달러, LA시는 1억5,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된다. 이에 따라 LA시정부는 경관 증원은 물론 시립공원의 보수공사 조차 할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의회측LA시나 카운티 뿐 아니라 콘트라코스타, 험볼트, 오렌지, 리버사이드, 새크라멘토, 샌디에고, 샌타바바라, 톨룸네, 툴레어, 욜로 카운티도 이날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직 검사이며 현직 LA시의원인 잭 와이스는 공백을 메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자동차세 인하를 결정한 주정부와 주의회와 이제 법정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연쇄적 소송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