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는 몇 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및 유학생을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시켜 추방 경력이나 학생비자를 위반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신원을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FBI의 DB에는 매년 범죄 외적인 이유로 추방되는 이민자 14만명과 등록을 하고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거나 학생 비자를 위반한 유학생 수 천명의 이름이 추가된다.
국가방첩센터(NCIC)로 알려진 현행 DB는 중죄인과 도망자, 실종자 및 기타 법집행 기관의 수배를 받고 있는 4,000만명 이상의 명단을 담고 있으며 중죄로 추방된 이민자, 추방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확장됐다. 또 9.11 테러 이후 시행 중인 이슬람 국가 출신의 비자 소지자를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도 DB에 추가됐다.
하지만 FBI의 DB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수배 범죄자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권단체는 이 방안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민법 위반자도 마구 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