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테이트 신입생 축소
캘웍스 예산도 크게 감소
“자동차 세 부담 줄이려다
저소득층·이민자만 희생”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지출 삭감 조치로 칼스테이트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인원이 4,000명 추가로 축소되고 캘웍스(CalWORKS) 프로그램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교육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즉각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와 카운티 보조금 지급을 위해 18일 주지사가 명령한 1억5,000만달러의 삭감 내용은 칼스테이트 예산 2,370만달러, UC 예산 3,000만달러, 캘그랜트 장학금 예산 5,000만달러 등 교육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웰페어의 일부인 캘웍스 프로그램 예산에서 4,100만달러를 삭감해 홈케어 서비스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칼스테이트 찰스 리드 총장은 “이번 추가 삭감으로 신입생 모집을 4,000명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칼스테이트는 이같은 감축조치가 즉각 실시되며 23개 캠퍼스 전체적으로 봄학기 신입생 모집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 및 이민자 권익 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자동차 등록세 인상 철회에 따른 시와 카운티 주 보조금 중단 사태로 촉발된 이번 재정 비상사태 선포 조치가 결국 저소득층 및 이민자 대상 의료·복지 혜택의 전반적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 소환선거를 통해 자동차 등록세(VLF) 인상 철회를 원했던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국 교육과 의료·복지 혜택 삭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며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하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희생은 면제시켜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 이민자들만 희생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성토했다.
파비안 누네스 차기 주 하원의장(LA·민주)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자동차 세수분을 인하했다가 자신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가혹한 삭감을 했다”며 “지출 삭감만으로는 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세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