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반이민법안으로 손꼽히는 주민발의안187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오렌지카운티 보수파들은 새로운 반불법이민 법안 캘리포니아 살리기를 내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유권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불법이민자 목조르기에 나선 이들은 지난 1994년 프로포지션 187의 주민투표 통과를 선도했던 동일 인물들이다.
새로운 주민발의안은 주·지역 정부가 복지제도 혜택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확인해 불법체류자들이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은 불법체류자를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는 주·지역 정부 공무원들(경찰 포함)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규정과 현재 은행 등에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공관 발행 신분증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가주 유권자 60%의 지지를 얻었던 프로포지션187은 불법체류자가 의료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자녀들이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 이민정서를 대표하는 법안 프로포지션187은 주민투표 통과 4년 후인 1998년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그 시행이 중단됐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론 프린스 씨는 자신들의 행동이 법원의 간섭으로 실종된 주민발의안 187의 정신을 되찾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지려면 유권자 50만900명의 서명을 내년 4월까지 확보해 가주정무장관으로부터 서명된 날인의 유효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 기관 관계자들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현재도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은 거의 없다며 추진되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마치 서류미비자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려는 보수파의 음모라고 평가했다. 내년 민족학교 등은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타인종 커뮤니티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