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판매상, 약국, 병원 등 의료 업체들의 메디칼 과다·허위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주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고 LA타임스가 22일 지적했다.
신문은 관계 당국이 눈치채고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재빠르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부 악덕 업자들의 머리를 따라잡지 못해 실패로 돌아가곤 한다면서 사기 청구의 대부분은 LA카운티에서 온 것들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다리가 없어 의족을 사용하거나 발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압박 스타킹을 예로 들면서 사기 청구를 찾아내려면 수년씩 걸리는 메디칼 컴퓨터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해 파렴치한 업자들이 한사람 이름으로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한 스타킹 값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자들은 발목 아래까지 오는 스타킹 한 켤레를 최고 45달러, 배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100달러까지 청구한다. 한 도매업자는 의료 업체에서 스타킹 1,000켤레를 7만달러가 넘게 청구하지만 실제 가격은 2만5,000~3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주 정부는 의료 관련 업체들의 과다청구 행위를 이미 파악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 기관은 지난해 이미 과다청구 행위를 발견했으나 올해 가을에서야 스타킹을 메디칼 승인 없이도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의료물품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늦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메디칼 청구를 감사하는 한 관계자는 스타킹이 연간 200만달러가 더 청구되는 실정이라며 메디칼에서 제공하는 의료 물품을 모두 계산한다면 상당 금액의 가주민 혈세가 허위 청구에 지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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