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캐나다산 의약품 수입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식품의약국(FDA)과 연방보건후생부는 캐나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는 주와 시 정부의 책임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22일 경고했다. 피터 피츠 FDA 커미셔너는 외국산 의약품 수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FDA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은 어떤 형태로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FDA와 보건부의 이같은 강경반응은 일리노이를 비롯, 최소한 10개 주정부가 주공무원과 은퇴자, 재소자 및 일반시민들을 위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낮은 캐나다 의약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연방당국에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로드 브라고제비치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공무원과 재소자들에게 공급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연간 9,1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외국산 의약품 수입을 허용할 경우 변조되거나 너무 오래된 것, 혹은 가짜 약품 등이 쏟아져 들어와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앞세워 불가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에 대해 해외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온 국내 제약사들도 외제 의약품 수입허용이 곧바로 가격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USA투데이가 CNN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는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 허용을 원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FDA는 해외 의약품 수입금지 정책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도 세관당국의 협력을 얻어 해외에서 귀국하는 미국인들이 최고 90일분의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법집행 기구의 관계자들은 현재 부시 행정부가 캐나다산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의약품 수입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주지사나 시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할지역내 민간업체나 개인의 의약품 수입을 묵인할 경우 방조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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