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탓… 4년前보다 88% 늘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이들 연금의 잠재 부채가 2003년말 현재 3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4년전인 1999년말(202조원)보다 88.6%나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규모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수요 전망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지난해말 현재 4대 공적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506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적립한 금액은 124조원에 불과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잠재적 부담이 381조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준비금 부족액이 254조원에 달해 공적연금 잠재부채의 66%를 차지했고, 나머지 3개 연금도 공무원연금(92조원), 사학연금(19조원), 군인연금(14조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책임자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97년 GDP의 13.3%에 불과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 규모가 2002년에는 GDP의 22.4%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공식적인 국가 채무는 아니지만 결국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연금부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를 막기 위해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정치 변수의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기획예산처가 올들어 내수 진작을 이유로 ‘DJ 정부’때 공약한 2조원의 공적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반기 중 재정의 58%를 집행키로 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