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03년 12월31일 현재 미국과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산은 3,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30일 입수한 재무부 발행 ‘2003년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2003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국내에 3,180만달러, 미국 은행의 해외지사에 30만달러 상당의 북한 자산을 동결, 보유하고 있다.

재무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OFAC가 동결시킨 북한 자산을 은행에 입금된 예금들로 주로 북한의 이익이 연관된 제3자의 자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이후 동결된 북한 자산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무부 OFAC는 2002년 12월31일 미국내에 3,140만달러와 해외에 30만달러, 2001년 12월31일 미국내에 3,240만달러와 해외에 280만달러의 북한 자산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연방의회에 보고했으며 동결된 북한 자산의 변동액수는 이자 및 시장 변화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은 1950년 ‘적성국가 교역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미국 은행들의 해외지사에 입금돼 있는 북한 이익 관련 예금을 비롯한 북한 자산을 동결시켜 오고 있다. OFAC는 ‘적성국가 교역법’ 위반자를 최고 10년 실형과 기업의 경우 100만달러 벌금,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벌금 부과로 형사 처벌하고 상황에 따라 건 당 최고 5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민사 처벌도 가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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