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끝 16일로 연기… 파병안은 국방위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싸고 심야까지 논란을 벌인 끝에 처리를 또다시 무산시켰다.
국회에서 FTA 비준이 무산된 것은 지난달 8일 본회의 등 이번이 3번째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의식해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 긴급 현안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50분께 10일 4당 총무 및 각 당 농촌 의원,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농촌지원책을 추가로 논의하고, 11일 농업해양수산위에서 이 문제를 재협의한 뒤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16일 본회의에서 두 동의안의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FTA비준동의안을 기명 투표방식으로 처리키로 했으나, 다시 전자투표냐, 용지 기명투표냐를 놓고 박 의장과 농촌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정회했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방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안보회의(NSC)와 파병부대 구성 등을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처리연기를 주장했다. 국방위는 파병동의안을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장영달(張永達) 위원장이 이날 오전 자택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하는 바람에 개의가 4시간 가량 지연됐으며,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병에 반대하는 장 위원장이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고 거세게 항의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병안 반대 집회를 개최했고, 전국농민연대도 오후에 1만5,000명이 모여 FTA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경찰과 대치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이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가결했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