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21 수혜기업 이름과 액수 공개해야

하이텍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 221의 혜택을 받고있는 기업들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제개발위원회 브라이언 샤츠 (공화당, 마키키-탄탈루스 지역구) 위원장은 23일 법안 221 수혜기업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의 기존입장을 바꿔, 공개하는 데 찬성을 표했다.
샤츠 위원장은 주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며 법안 221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이름과 액수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221은 주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작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해 하이텍 벤처기업등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시행 첫해에 2천1백90만달러의 세수 감소가 있었으며 올해에는 4천8백40만달러의 세수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주의회는 2005년에 종료되는 이 법안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샤츠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수혜자의 명단공개 규정 없이 이 법안을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

<김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