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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연방 회계감사국 경고
연방 국세청(IRS)의 개인납세번호(ITIN) 발급 절차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개인납세번호 불법 이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우려가 있다고 연방 회계감사국(GAO)가 경고하고 나섰다.
GAO는 10일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급여 및 세금명세서(W-2)에 소셜시큐리티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개인납세번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며 IRS의 자료를 조국안보부(DHS)와 공유해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납세자 기록을 타 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법상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방 국세청(IRS)의 개인납세번호(ITIN) 발급 절차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개인납세번호 불법 이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우려가 있다고 연방 회계감사국(GAO)가 경고하고 나섰다.
GAO는 10일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급여 및 세금명세서(W-2)에 소셜시큐리티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개인납세번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며 IRS의 자료를 조국안보부(DHS)와 공유해 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납세자 기록을 타 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법상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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