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연방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불법 수령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청을 한 뒤 수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대담한 사기 행각을 저지른 LA 한인이 연방 당국에 적발돼 전격 기소됐다.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대한 연방 당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도 관련 체포와 기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18일 연방 검찰 센트럴 캘리포니아 지청은 LA 한인타운 거주 최모(34)씨가 20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비즈니스 지원금을 허위 회사 명의로 편취하고 이를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본에서 출발한 비행기로 17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방 당국에 체포됐으며, 4건의 금융기관 관련 전자사기와 1건의 거래형 돈세탁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향후 LA 연방법원에서 정식 기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라는 가상의 기업을 내세워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과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을 신청했다. 그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사업 운영,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을 허위로 주장하며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으나, 프리미어 리퍼블릭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였고 직원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개인 세금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하고 가짜 은행 명세서를 제출해 이 회사가 2019년 총수익 1,180만 달러, 순이익 960만 달러를 올렸다고 기재했다. 또한 ‘브루스’라는 가상의 부동산 회사를 통해 EIDL을 신청하며 직원 10명, 2019년 매출 4억7,500만 달러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했다.

이로 인해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최씨에게 199만5,000달러를 지급했고, 연방 재무부도 EIDL 선지급금 1만 달러를 제공했다. 최씨는 이후 이 금액을 크라켄(Kraken) 암호화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검찰은 법원 발부 영장에 따라 비트코인 40여개와 기타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한인이 연루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9월 뉴저지에서는 40대 한인 변호사 최모(49)씨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900만 달러 규모 PPP 대출을 편취, 고급 주택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3개 금융기관에서 각각 약 300만 달러씩 총 900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은행 거래 기록과 세금 자료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 곽모씨 부부가 유튜브 금융 강좌를 통해 한인 고객들에게 허위 재난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FBI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73건 이상의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 상당액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곽모씨 부부의 팬데믹 지원금 사기에는 남가주 한인 8명 일당도 포함됐다. 이들은 휴면 상태 기업의 세금보고서, 직원 기록, 은행 명세서를 위조해 PPP와 EIDL 등 정부 지원금 700만 달러를 허위 수령하고, 이를 주범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기소됐다.

2025년 8월 LA 인근 라미라다에서는 크레딧 교정업체를 운영한 박모씨가 SBA 재난지원금 700만 달러 이상을 불법 취득하고, 고객들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서류 조작과 킥백을 챙긴 혐의로 징역 46개월과 750만 달러 규모 배상·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연방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18~2022 회계연도 동안 연방 정부가 입은 재난지원금 사기 피해 규모는 연간 2,30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지원금 사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까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연방 검찰과 연방 수사국(FBI), 국세청(IRS), 중소기업청(SBA) 감사국, 국토안보부(DHS) 등은 PPP와 EIDL 관련 사기 수사를 지속하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들의 허위 신청과 지원금 편취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연방 당국의 감시와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