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국 “헬시패밀리·CAPI등 복지예산 5%삭감 추진”… 이민단체 반발

주정부 재정지출 축소를 목적으로 의료·복지프로그램 삭감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행정부가 ‘헬시패밀리’ 신규 등록 동결 등에 추가해 메디칼 수혜자들의 자체 부담액을 늘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카운티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주 하원 예산재정위 산하 보건복지소위 공청회에 출석한 주 보건국 관계자는 메디칼 지출 축소를 위해 메디칼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선택 폭을 더 제한하고 현재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빈곤층에게도 일정액의 의료비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보건국은 15일 열린 주 상원 예산소위 공청회에서도 ‘헬시패밀리’는 물론 합법 이민자 대상의 푸드스탬프와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 캘웍스(CalWORKs) 등 4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카운티 정부로 이관하고 운영예산 지원액을 일제히 5% 삭감해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및 이민자 권익단체와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빈곤층에게 메디칼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결국 이들의 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계획대로 각 카운티 정부가 이들 의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되고 수혜규정 등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질 경우 약 4만8,000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삭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익단체들은 주장했다.
한편 주 하원 예산재정위 보건복지 소위원회는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와 이민자 대상 메디칼 프로그램에 신규 가입 동결을 명시한 주지사의 복지 삭감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키로 했다고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