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포로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법무부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존 유 교수(UC 버클리 로스쿨)에 대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7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따르면 2002년 1월 존 유 교수가 작성한 법률자문 메모가 지난달 뉴스위크지에 공개된 이후 UC 버클리의 볼트홀 로스쿨 학생들은 그의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로스쿨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약 1/4은 유교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색 완장을 두르기도 했다.
펜타곤의 고위 당국자에게 제출한 2002년 1월의 메모에서 유교수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므로 관타나모에 수용된 포로들은 전쟁범이나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한 바 있다.
2003년 3월에 법률자문에서 사임후 로스쿨의 종신 정교수로 돌아온 유교수는 크로니클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적 교수로서 나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주의적 색채가 강한 버클리의 특성상 유교수의 법률관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