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온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안이 일단 법제화의 첫 계단을 통과했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15일 길버트 세디요 상원의원(민주당·LA)이 발의한 이 법안(SB1160)을 7대3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불체자 면허법안의 교통위 통과는 첫 관문에 불과할 뿐 공식 발표를 위해서는 몇개의 관련상임위와 상하 양원을 차례로 통과한 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의회는 이 법안에 상당히 동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민주당원 등 불체자 면허법안 지지자들은 2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를 양산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앞세워 ‘제한적 허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당원 등 반대자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합법적 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사실상 신분증으로 대용되는 면허증을 이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5일 예산안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 지지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지지여부는 밝히지 않아 문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