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카드회사들의 경영위기를 초래한 지난해 한국의 `카드대란’ 원인을 한국 감사원은 단순히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감독부실이라고 결론지었으나 미 연방의회 조사국(CRS)은 한국 정부의 총체적인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 연방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마크 매닌 CRS 외교, 국방, 무역국 아시안 관계 분석관이 최근 작성, 연방의회에 비공개 제출했으며 본보는 이를 20일 단독 입수했다.

CRS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IMF 이후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가 99, 2000년 서서히 회복되던 중 2001년 들어 다시 급속히 위축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율 인하와 크레딧 카드 사용 규정 완화정책을 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지출을 늘려 2001년 3.1%였던 경제성장률이 2002년 6.3%로 증가했으나 2003년 개인 크레딧 카드 과도 사용으로 여러 금융 회사가 거의 붕괴되는 상황과 경제 성장이 급락, 다시 3.1%로 돌아가는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어 1990년대 말까지 한국 금융업체들은 주로 기업쪽에 영업 초점을 맞춰 소비자쪽은 거의 미개발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금융 규정을 자율화하고 1997년 IMF 이후 대기업들이 차용을 줄이자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개인 소비자들에게 눈을 돌려 개인들에게 무책임하게 다가갔다며 이후 크레딧 카드를 마구 쓴 개인들이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2003년과 2004년에 한국의 8개 특수 크레딧 카드 회사가 모두 큰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은 이들 전체 자산의 2배에 달한다. 카드 회사 대부분은 관련 재벌 그룹의 도움 또는 인수로 부도를 모면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한 정부의 계획, 정책, 또는 권고에 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카드대란 국정조사 한나라.민노당 추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결론지은 카드대란 원인의 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의장과 심 부대표는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과도 접촉,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