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하원의원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대로 뉴욕주 차량국이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시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반드시 제시토록 한 새 규정이 어느 정도 후퇴, 이민자들에게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주 하원이 19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배리 그로덴칙, 피터 리베라 의원을 비롯한 일부 하원의원들이 운전면허 발급 새 규정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는 등 새 규정을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주하원 교통분과위원회 데이빗 F. 갠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참가 하원의원 과반수가 국가 안보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간지점에서 새로운 대체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종교·인권단체 등도 새로운 규정이 힘들게 살아가는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해내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는 비인권적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주차량국은 911 테러사건 유가족을 증인으로 내세워 새 규정이 테러의 주요 타겟이 되는 뉴욕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뉴욕한인회, 청년학교, 직능단체협의회 뉴욕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차량국의 새로운 규정이 이민자 커뮤니티인 한인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한 한인들의 사례를 모아 발표, 공감을 샀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