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 조치 영구화”
케리 “건강보험 지출확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하물며 세계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은 말할 나위도 없다. 11월2일 선거를 앞두고 USA투데이가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상원의원의 경제 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해 비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부 시 FRB의장 허바드·테일러 유력
대 중국 무역협상 강경책 유지
케 리 FRB의장에 루빈 전재무 물망
WTO 협상서 노동·환경 거론
■앨런 그린스펀 연방제도준비이사회(FRB) 의장 후임
▲부시: 2006년 2월 그린스펀이 물러날 경우 글렌 허바드 전 부시 경제자문,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가 유력하다.
▲케리: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루빈 현 시티그룹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인 로렌스 서머스, FRB 지점 총재를 맡고 있는 벤 버낸케와 도널드 콘도 거론되고 있다.
■확대되는 예산 적자
▲부시: 지난해 관철했던 감세안을 영구화할 계획이다. 또 소셜 시큐리티 아래 개인 계정을 만들어 개인의 선행 지출 비용을 늘리도록 할 예정. 양도소득과 배당금 관련 세금 감면은 계속된다.
▲케리: 예산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 보험에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세금 감면과 세수 지출 프로그램이 반드시 다른 예산 감축과 동반되도록 해 긴축 예산 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
▲부시: 중국이 미국의 기술집약형 수출품목에 관해 차별을 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으로 제소한 경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의회에 제출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 협약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케리: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할 때 지급하던 세금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새로 시작될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미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의 노동 관행을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기타
▲부시: 시간외 초과 근무 규정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케리: 현재 5.15달러인 최저임금을 2007년까지 7달러로 인상한다. 부시 정부가 변경한 시간외 초과 근무 규정을 비난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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