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 테러작전 수준 단속 선언

연방 법무부는 12일 영화와 음반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약품 복제 및 테러 전쟁과 같은 정도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애쉬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할리웃 영화산업과 음악산업 중심지인 LA에서 이날 만연한 해적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법무부 지적재산권 보호 특별대책반이 마련한 권고안을 공개하고 “음악과 영화 도둑들에 대해 입법활동과 규제활동을 통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계획은 미국에서 취해진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중 가장 공격적이고 야심차며 광범위한 단속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해적행위로 인한 업계 손실액을 2,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개인에서 국제 범죄조직까지 모든 해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은 6,260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규모도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최근 인터넷의 등장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복제 및 불법 유통도 쉬워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