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자유화
‘탄소세’부과등 시급

오늘날 지구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또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지구촌이 겪고 있는 핵심과제 10개를 선정하고,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최선의 해법을 내놓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통계학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코펜하겐 컨센서스’란 프로젝트를 통해 전쟁, 에이즈, 기근, 부패 등 지구촌의 핵심 과제 10개를 골랐다.
이 10개 항목에 대해 분야별 경제학자 3명을 골라 해법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한 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8명에게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각 해법의 순위를 매기게 했다. 다음은 코펜하겐 컨센서스가 밝힌 지구촌 핵심과제 10개 및 그 해결책.

▲ 1위는 에이즈. 무료 콘돔과 성교육과 같은 예방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 2위는 영양실조. 미량 원소 영양분을 함유한 영양보충제를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3위는 무역 자유화. 각 국가를 상대로 국내시장의 빗장을 열도록 설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4위는 말라리아. 살충제를 살포한 망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 5위는 기근. 농작물 수확량을 좀 더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개량 종자와 농사법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한다.

▲ 6위는 깨끗한 물의 부족.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지구촌의 110만명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는 240만명을 위해 공동체 주관의 식수 공급과 위생 계획을 장려한다.

▲ 7위는 관개. 적은 비용의 전기나 디젤 펌프를 사용하거나 자연적인 관개, 빗물 보관 등을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8위는 이민. 숙련된 노동자들을 위해 이민장벽을 낮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9위는 유아 사망. 이들이 먹는 음식의 영양성분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10위는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해 톤당 미화 150~600달러(한화 17만~60만원 상당)의 ‘최적’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