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기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부시 대통령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케리 후보는 북 핵 문제를 6자 회담과 동시에 2자 회담을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케리는 북 핵 폐기 문제를 완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북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이다.
한편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이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폐기, 전면적인 경제지원,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불가침 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다. 케리는 이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핵 폐기를 관철시키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에 말한 요구조건들을 관철시키면서 뒤 어느 한구석에 핵을 은폐(보유)하겠다는 것이 근본 전략이다.
결국 북한의 요구 조건만 수용하여, 핵은 핵대로 감추고 당근은 당근대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근만 가지고는 북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 이것은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서 충분히 체험한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북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북 핵의 이중전략과 숨은 정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는 김정일이 먼저 핵을 완전 폐기할 것을 선언하고 3개월 내에 완전 동결을 하면, 그때 비로소 대북 협상이 가능하며, 또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하느냐 하면, 클린턴 당시 북한과 동시 약속을 한 결과, 북한은 미국을 속였으며 비밀리에 재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실패를 재연 할 수 없다.
북한은 어떤 수단을 쓰던지 핵을 은닉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뒤집어엎고 핵을 완전히 폐기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저의를 가장 확실히 아는 부시 대통령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또 여기에 부시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얻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길은 3가지가 있다. 김정일이 카다피 식의 항복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봉쇄 또는 해상 봉쇄를 맡으면 2~3년 내 북한 체제의 내부 자체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만약 핵을 사용한다거나 전쟁을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북한은(김정일 포함) 전멸하게될 것이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순 없다. 김정일 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일이 이상 3가지 중에서 세 번 째 것은 못하고 첫째와 둘째 중의 어느 것을 택하게 될 것이며 그리되면 한반도에는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평화가 올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협조도 얻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어야만 한국에 평화가 오며, 통일도 다가올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관옥/전 LA평통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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