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손을 들고 엄숙히 선서식을 하였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헌법 수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집과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헌법의 의거해 내린 위헌 결정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임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얕잡아보거나 무시하는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법체계에서 그 누구도 이를 뛰어 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헌재가 판결한 존엄한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생각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도외시하고 법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아집과 독재주의의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집권당과 정부가 헌재의 결정에 법리 논쟁으로 맞서는 것은 유감스럽고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때 현명한 결정이라고 높이 추켜세웠던 그때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에 국민은 실망스럽고 불신의 폭이 눈덩이 같이 커질 뿐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헌재에서 내린 결정을 권력의 힘으로 뒤집거나 편법으로 비켜가려는 시도를 할 경우 나라는 혼란에 빠져 들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헌재 결정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슬기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합의에 의하여 이끄는 국정운영을 기대해 본다.
김봉건/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