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보험료 인상분 충당위해

LA카운티 건강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즈니스 허가 수수료, 아파트 콘도 전환 수수료 등 LA카운티와 LA시의 비즈니스 관련 각종 세금 및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LA카운티와 LA시는 공무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인상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LA시는 추가 수입이 없을 경우 당장 2006년 회계연도부터 2억2,5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해 2010년까지 9억달러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LA시 수도전력국은 이미 지난주 수도 요금의 4.3% 인상을 결정했다. LA시의회는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한 상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역시 지난주 비즈니스 허가 수수료를 5%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안이 실행되면 현재 919달러인 6,000스퀘어피트 크기의 마켓 수수료는 965달러로 늘어나며 120석 규모의 식당의 수수료는 1,022달러에서 1,073달러로 인상된다.
샌타모니카시의회는 하수도와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리는 방안을 승인하고 현재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LA통합교육구도 구역 내 주택이나 비즈니스 소유주를 대상으로 150달러의 택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사업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