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대법관, 신랄 비판
진보파 성향의 존 폴 스티븐스(85) 대법관이 사형제를 신랄하게 비판, 주목을 끌고 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지난 6일 미변호사협회 회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사형의 종식을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사형제가 집행되는 방식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사형수들이 죄를 면한 사례들은 의미심장하다면서 “사형제를 계속 유지할 지에 대한 논란과의 연관성 때문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스 대법관뿐만 아니라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대법관도 재판 과정에서 살인사건 피고인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과거 사형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에 의해 1976년 대법관에 임명된 스티븐스 대법관은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사형문제에서 자주 5대4로 의견이 갈리며, 지난달 사임을 발표한 오코너 대법관이 종종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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