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상대 소송

캘리포니아주 교육총감과 교사노조가 9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상대로 31억 달러를 공립학교에 지원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잭 오코넬 교육총감은 이날 브렛 하르테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주지사가 제안한 20억 달러의 교육 예산 삭감을 재정 악화가 회복되면 예산을 보존시킨다는 조건에서 동의했었다”며 “하지만 주지사가 재정 악화가 회복됐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코넬 교육총감은 또 “주 예산 상황이 개선에 따라 프로포지션 98과 주지사의 약속에 근거, 31억 달러가 공립학교에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지만 주지사측은 주의회에 의해 프로포지션 98이 중단됐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캘리포니아 소득세 수입을 가져갈 자격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