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순(뉴욕장로교회 장로)

지난 9월 19일 제 4차 6자회담 타결을 보고 노무현 정권은 마치 북핵문제가 완전 타결된 것처럼 낙관하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 운송통신, 인프라 등이 중요하므로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은 남한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북한의 수상인가? 어느 편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남한 국민들은 평균 한 가정당 2만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생활고로 한 가정당 1.6명의 자녀 출산율이 라니 세계에서 최하위의 나라다. 과거의 세계 역사가 말하듯 국민의 출산율이 이렇게
최하위로 떨어진 나라는 다 망했다고 한다.참으로 국가 발전으로 보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큰 우려와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
다.

필자는 누누히 노무현 정권이 민생 안정, 경제 부흥, 부국강병 정책을 쓰고 여야 상생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엉뚱하게 야당 탄압, 과거역사 들추기, 친일진상 규명이니 토지 투기 조장, 한탕주의, 공무원의 부패 조장, 좌경
세력 옹호, 운동권 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등 불순세력 등용, 옹호 등등으로 남한은 현재 좌경세력으로 온통 나라가 어지럽다. 북한을 우러러 보고 김정일을 면담하고 돌아오면 일약 차기 대권주자 대열에 올라가고 북한의 인사들도 남한의 거리를 활보하고 큰소리 치며 자기 마
음대로 관광하고 칙사 대접을 받고 돌아간다니 언제부터 북한이 상전 국가로 승격하였는가?

금년은 북한이 풍작으로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데 어째서 식량과 비료 걱정은 노대통령이 하는가? 미국은 북핵 폐기 실천단계 후에야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는데 어째서 북이 북핵 폐기도 하기 전에 에너지 공급문제부터 도와야 하겠다고 서두르는지. 무엇이 그
리 시급한가? 발표에도 북핵 페기 후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노무현 정권은 경수로 제공 시기를 회담 참여국간 논란에 대해 이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니 대한민국은 북핵문제 해결당사자라고 보는가. 아니면 제 3국가로 참석하는가?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북핵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가 위치로 착각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북핵문제는 남한의 사활에 관한 문제요, 당사국이 아닌가?

자유세계의 유일한 우방국가인 미국의 방침대로 북핵 폐기가 실천단계에 들어갔을 때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핵 폐기를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 북한은 경수로 건설 와중에도 핵개발을 암암리에 추진해와 결국 핵무기를 몇개 개발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미국이 과거의 실례를 보아 금번에는 완전 핵폐기 후에 경수로 제공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이 아닌가.이 가결안은 미국의 주장 뿐 만 아니고 러시아도, 중국, 일본도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다. 공연히 노무현 정권만이 북한을 편들어 북한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말기를 전국민은 바라고 있다.

아무쪼록 노무현 정권은 세계 유일의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한정책에 조화를 이루어 협조하여 북의 핵개발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북한의 남침을 막아야 하고 그 결과 남북이 평화통일 국가 건설하는데 헌신 노력하기 바란다..오늘 미국인 친구가 필자에게 묻는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폐기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란 나라를 믿는가”고. 세계인이 모두 북한이란 나라를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오판하여 후대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