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나 핵에너지는 전력생산이나 산업발전, 의학기구나 의료분야 발전 등 인간생활과 평화증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 생산에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인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히 개발해온 각종 자동차 시스템, 전자제품, TV,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셀폰 등 첨단 기술의 효과는 산업발전과 인류의 편리한 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신기술로 인한 문제점도 매우 심각하다.
며칠 전 신문을 보면 한국의 조달청은 2002년부터 투명한 입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전자 입찰제도를 실시해 왔다. 입찰부터 개찰까지의 모든 과정이 컴퓨터의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업자들의 농간과 공무원과 업자가 손을 맞춘 전자 입찰 파괴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보도였다.
예를 들면 전남 도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 제도를 설치해 준 업자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 이미 응찰한 업자의 입찰가를 연결해 자기가 낙찰을 받았다. 이리하여 모두 21건의 250억 원 상당의 공사에 부정 낙찰을 받았다.
또 작년 10월에는 경쟁사의 사업 등록번호만 있으면 발주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2회사의 아이디(ID)와 암호를 알아낼 수 있는 점을 이용, 2회사의 입찰가를 보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 13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자동화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이 같은 비윤리적,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몇년전에는 사우스 캐롤나이나 주의 그린빌에서 얌전한 13세의 여학생이 원인 모르게 사라졌다. 가족과 경찰의 조사 끝에 이 학생의 컴퓨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덴버에 있는 28세의 어떤 청년과 교신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청년이 이 여학생을 덴버로 오라고 초청했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을 컴퓨터에서 찾아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에는 잘 보도되지 않으나 전직 은행원이나 컴퓨터 해커들이 은행의 전사시스템에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가 거액의 현금을 빼내 가는 사례가 자주 있다.
물론 은행들은 그들의 신용도 추락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신분번호(ID)를 도용하여 컴퓨터나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를 고통받게 하는 사례들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정보, 친절한 안내, 더 많은 오락물 등의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가짜정보, 부정확한 정보, 비윤리적이고 외설적인 언어나 영상물, 지나친 폭력물의 범람 등 부정적인 면이 또한 너무나 많고 심각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터넷 정보나 내용은 그대로 믿고 언론인들이 그것을 그들의 기사나 논평 등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인 칼 캐넌은 언론인들이 대개 인터넷 내용을 상의하거나 전문가와 원본과의 대조 등 검색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또 한번 보도가 되면 잘못된 것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 원래의 잘못된 보도에 큰 영향은 주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과 자동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는 한편 이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이용하는 분별력을 가져야겠다. 또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가르치고 계도하여 이들이 현명하고 지적인 신기술 이용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형
아팔라치안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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