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을 뒤흔든 예산 오남용 수사결과 발표
▶ 정치인 개입·수상실 권력 집중 등이 주요 원인, “마틴은 책임 없어”
홍보예산 오남용으로 정국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마침내 발표되었다.
존 고메리 연방판사가 이끄는 조사팀에 의한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자유당 정권의 도덕성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재무장관이던 폴 마틴 수상은 직격탄을 비켜가게 되었다.
고메리 판사는 1일 오전 그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크레치엥 前정권 하에서 연방 정부 각 부처와 퀘벡주 자유당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라며“지난 95년 당시 퀘벡 주 분리 위기에서 문제의 홍보예산 프로그램이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크레치엥 전수상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목을 끌었던 마틴 수상의 책임 여부와 관련“폴 마틴 현 수상은 당시 재무장관이었지만 수상실은 물론 자신의 관할이 아닌 여타 행정부의 예산집행 결정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부패의 원인과 관련“예산집행과 관련 정부 각 부처에서의 복잡한 거래 형태를 통해 자금이 퀘벡주 자유당 정권과 관련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며“정치적 개입과 수상실에 주어진 과다한 권력집중과 함께, 홍보비용 과다 청구 등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공무원들이 상관의 방침을 거역하는 것을 우려하는 풍토도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고메리 판사는 또“연방 감사원장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부패 실태는 더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방 감사원장도 지적했듯 지난 94~2003년간 3억3,200만 불 중 44.4%가 홍보 회사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차 보고서이자 최종 보고서는 내년 2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마틴 수상은 고메리 판사 보고서 지적사항과 관련 연방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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