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영주권문호
전문직 15일 진전
향후전망 어두워

사실상의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취업이민 수속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연방의회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는 2006회계연도에 들어서도 3개월째 진전없이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답답한 이민수속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 3순위 전문직 부문이 3개월만에 단지 15일 진전을 나타냈을 뿐 취업 3순위 비전문직 부문은 단 하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가족이민 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에게 절망감 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부문은 2006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4년 후퇴했던 우선일자가 2000년 10월 1일에서 단 하루도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 등 4개 국가 할당 비전문직 부문에서도 답보상태다. 단지 취업 3순위 전문직 부문이 3개월만에 2001년 3월1일에서 3월15일로 15일 진전을 보여줬을 뿐 취업이민 수속이 여전히 꽉 막혀 있음을 보여줬다.
국무부는 이날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서 취업 3순위 전문직 부문에서의 15일 앞당겨진 상태를 상당한 진전이라고 자평하고 앞으로 남은 2006회계연도 영주권 문호의 진척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속도가 더욱 느려지다가 상당기간 진전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해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이민전문 김형덕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꽉 막힌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회도 쿼타증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의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쿼타를 늘리는 방침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변호사는 “245I 조항에 따른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몰려있는 2001년 3∼4월 우선일자가 지나야 진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가족이민에서도 적체 현상이 가중돼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우선일자가 하루도 빨라지지 않았고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부문도 15일 진전에 머물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