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까지 체류허용... 연방하원 처리 주목

한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한국인 비자면제 법안’이 10일 연방하원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하원 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진 제임스 모런(공화·버지니아) 의원 등 연방하원의원 5명은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한국도 프랑스, 일본과 같이 비자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모란 의원 등은 “미국의 독특한 교육제도와 취업기회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에 2주 이상이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사에 포함시켜 한국인들이 다른 동맹국가의 국민들과 동일한 미국 방문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고 법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란 의원은 매년 한국인 62만6,000명 이상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04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의 미국내 소비가 10억 달러를 넘고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 8일 비자면제 대상 국가를 새롭게 발표했으나 한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평균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