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이용 가능한 첨단 연구 중국 등 적성국 출신 배제 검토

최근 중국등 이민자들의 자국을 위한 미국 고급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북한, 중국, 이란 등 소위 ‘적성국가’ 출신 과학자들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방안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영국 등 우방국가의 시민권 취득 과학자까지 적용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어 학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보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연구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적성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모국’ 정보기관의 공작에 포섭돼 연구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불법 이전하는 간첩활동 행위로 이런 가능성을 아예 ‘싹부터 잘라’ 우환 가능성을 없애자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을 주축으로 구성된 학자들은 연방정부에 보낸 공개편지에서 “외국 태생 과학자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핵강국 미국이 있을 수 없다”며 소련 등 동구권 및 외국 출신 과학자들의 공로를 언급했다.
또 학계는 “연방정부의 정책은 9·11테러 참사 이후 까다로워진 비자발급 조건으로 학문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 문화 및 학문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