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브로커들 느슨한 규제 악용
대출 비용 줄이고 이자는 높여
융자 회사서 받는 커미션 늘려
2년새 건수 3배·금액 4배 급증

부동산 시장 붐, 뜨거운 재융자 신청, 느슨한 규제 때문에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2년새 FBI에 보고된 전국 모기지 사기 건수는 3배가 늘어난 2만1,994건이었다. 금액으로는 4배 증가한 10억100만달러였다.
FBI 관계자는 사기 금액은 보고된 것보다는 확실히 많을 것이라고 전한다. 모기지 업계가 관계 당국에 사기를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쉬쉬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모기지 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주택 소유자까지 사기 공범이 되는 점이다. 모기지 브로커는 종결 비용을 작게 하는 대신 금리를 정상보다 높여 대출을 신청한다. 이런 대출은 대출회사에 큰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출사는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돌려준다. 브로커는 대출 신청자와 이 돈을 나눠 가진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대출 신청자는 몇 달에 한번씩 재융자를 신청해 브로커에게서 계속 돈을 타낸다.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모기지 브로커가 이제는 융자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브로커에 대한 기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 스웨커 FBI 어시스턴트 디렉터는 “브로커는 이런 업계의 갈라진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고등 부동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2만7,000명이라고 밝힌다. 이들은 모두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자격증을 취소당한 사람이 두 배로 늘었다. 물론 이들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문제는 캘리포니아 기업국이 브로커 회사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3,705개 회사에 발급했다는 점이다. 이 회사들은 직원이 몇 명인지를 기업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제대로 된 브로커를 관리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점쳐지면서 부동산 사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재융자 신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모기지 브로커는 같은 고객에게 재융자를 계속 해서 사기를 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김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