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정부, 한미 비자면제 로드맵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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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정부 당국자는 8일 미국 비자 면제국 가입을 위한 필요조건인 생체인식 전자여권 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대표단과의 제5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께 비자면제를 위한 로드맵에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제6차 워킹그룹 회의때 비자면제 프로그램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측이 마련한 로드맵 초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로드맵의 내용과 관련해 “언제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에 가입한다는 목표시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간 비자발급율 97% 등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기까지 양국 정부가 해야할 일 등을 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영사 및 사법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영사당국자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미국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미국 비자 발급율이 높아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향후 단체 여행객 및 유학생 등의 미국 방문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본국 정부는 현 추세라면 향후 1년 이내에 현재 96.8%선인 미국 비자 발급율을 97%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7년까지 미국 비자면제를 위한 또 하나의 필요조건인 생체인식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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