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은 월권”비난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라크전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누설했다고 연방 대배심에 증언(본보 7일자 A11면)함으로써 대통령의 신뢰도는 날개 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리비 전 실장의 증언이 대통령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낸 것은 대통령의 단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대통령이 이른바 ‘리크게이트’가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비화되자 줄기차게 모르쇠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내 기밀정보를 누설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를 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가 안보법 전문가들은 언론에 국가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흘리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법은 비밀 정보의 누설 논쟁에서 군 통치권자의 편에 서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가 안보기관에서 근무했던 로널드 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는 무엇이 비밀 정보이며 그것이 언제 더 이상 비밀 정보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밀 정보 해제는 정보 기관 관련자들과 면밀한 검토 끝에 이뤄지는 관례를 감안할 때 이번 일은 대통령이 전통적인 구두 약속을 깬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7일 루비 전 실장의 증언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스캇 맥클레런 대변인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정해진 절차가 있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법적 절차를 위태롭게 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비 전 실장의 증언으로 연방 의원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제인 하먼(민·베니스)는 “비평가들의 입을 막기 위해 언론에 기밀 정보를 누설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왜 대통령은 법 위에 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황동휘 기자>